교육원 공지사항 | Atlanta Kec

교육원 공지사항

고등교육 구조개혁 미국 사례 조사(2021년 4월8일 현재)

Author
애틀랜타 한국교육원
Date
2021-04-12 18:39
Views
178

고등교육 구조개혁 미국 사례 조사


 

 

  1. 미국내 고등교육 재정난으로 인한 폐교/통합 현황


○현재 미국 고등교육기관의 재정난코로나19와 함께 경제성장에 따른 대학 진학율 저하, 인구구조 변화에 따른 학령인구 감소, 주정부지원금 감소, 대학의 방만한 경영(예. 부채관리) 등으로 인해 초래되고 있음. (출처: NBC News, 2020년 8월 4일)

- 이에, 2016년 이후 약 66*의 대학이 폐교 또는 타 대학과 통합(consolidation)됨. (출처: Higher Ed DIVE, 2021년 3월 29일 현재)

* 메사츄세츠주(9개), 뉴욕주(5개), 버몬트주(5개), 일리노이주(5개), 테네시주(5개) 등 총 28개 주에서 발생

*(’16)12개→(’17)15개→(’18)12개→(’19)10개→(’20)10개→(’21)4개→(’22)1개, on-going 1개, To-Be-Determined 1개

재정난 해결을 위해 재정지출 축소, 임금 동결, 신입생 모집을 위한 학비감면 등의 노력을 기울였으나 역부족.

-재정난 등으로 대학 운영이 어려운 대부분의 경우 폐교하거나 타 대학과 통합(주립대학시스템으로 통합 포함)됨.

○미국 대학의 폐교 또는 통합은 학생들의 지속가능한 교육 기회 제공, 대학의 부채문제 해결, 연방정부 지원금 회수, 그리고 학생들의 학자금 대출 상환 문제와 연계되어 그 해결이 어려움.

 

  1. 사례


Corinthian Colleges, Inc.(CCI)

- 미전역에 약 72,000명의 등록학생이 있는 사립대학으로 2014심각한 부실경영으로 인해 폐교의 위기에 처했으나, 연방교육부와 협력하여 CCI의 일부 교육프로그램을 판매 그리고 기존의 학생의 지속가능한 교육을 위해 타 대학 전학(teach-out plan) 실시

-교육부 재정종합평가 부적격 판정으로 20146월 연방정부 학자금 지원 자격 박탈

-교육부는 갑작스러운 폐교를 피하기 위해 Zenith Education Group의 비영리 단체를 설립하여 CCI가 설립한 일부 교육기관을 흡수하였으며, 소비자금융보호국(Consumer Financial Protection Bureau)과 협력하여 Zenith측을 통해 CCI 등록 학생들에게 일부 학자금 대출을 경감해 줌. (출처: CRS Report)

 

  1. 정부 정책


󰊱 교육부 학교 재정종합평가 실시

○ 미국 교육부는 ‘대학 재정종합평가(Financial Composite Score)’를 통해서 연방학생지원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있는 대학의 재정상태를 측정·발표하여 재정난을 겪고 있는 학교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하고 있음.

-동 평가에서 부적합 판정을 받을 경우 미국 고등교육 법률(Higher Education Act, HEA) title IV에 따라 연방정부의 모든 재정지원 프로그램 자격 박탈

-하지만 2017년 감사원(Government Accountability Office, GAO) 보고서에 따르면 기존의 대학 재정평가는 회계관행과 기준 변화를 반영하지 못하고 구태의연한 재정측정 방법에 의존하여 조작(manipulation)에 취약하기 때문에 시급한 개정 조치를 권고함.

※ 출처: GAO-17-555(2017년 8월 21일); GAO-19-484T(2019년 4월 3일))

재정종합평가매년 연방 법에 의해 규정된 절차와 평가 기준에 의해 실시되고 있음.

-하지만 평가결과는 2010-2011년부터 2015-2016년까지 대학 폐교 예측이 절반에 불과할 정도로 부정확한 상황이며 감사원의 개정 권고에도 불구하고 연방교육부는 아직도 평가보고에 대한 시정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음.

대학 폐교 이후의 정부 대책

대학 폐교로 인해 등록 학생들의 교육이 불가능할 경우 학생들은 학자금 대출 상환 등과 관련하여 면제 등을 받을 수 있음(출처: CRS 보고서)

폐교를 결정한 학교는 학생들의 지속가능한 교육을 위해 teach-out plan을 인증기관(accrediting agency)제출*해야 함.

- Teach-out plan은 학교 폐교로 인해 기존의 교육을 계속할 수 없을 경우 타대학 등과 협약을 통해 학위를 마무리 할 수 있는 대안을 마련하고 학생에게 제공

* 연방정부의 HEA Title IV federal student aid program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고등교육기관은 의무적으로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장소를 폐쇄하거나 운영을 중단하는 경우 Teach-out plan을 해당 인증기관에 제출하는 데 동의해야 함.

 

<출처 및 참고자료>

  1. NBC News


https://www.nbcnews.com/news/us-news/college-finances-crisis

  1. Higher Ed Dive


https://www.highereddive.com/news/how-many-colleges-and-universities-have-closed-since-2016/539379/?referrer_site=www.educationdive.com

  1. GAO 보고서


https://www.gao.gov/products/gao-17-555

https://www.gao.gov/products/gao-19-484t

  1. CRS Report


https://www.everycrsreport.com/files/20151214_R44068_04156784f85b1310674d2af6b86136353d31d3ae.pdf

https://www.everycrsreport.com/files/2020-11-17_R44737_1230812d1144c2f0eee26c11335026629757053b.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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